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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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크더군요. 부자들 떠나서 안된다는 의견과 부유세로 의료비를 지켜야해서 해야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더군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유세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 부유세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부유층의 거주지 이전과 자본 유출, 투자 위축, 조세 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제적 효과는 세율과 과세기준,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는 소득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입하면 부유층의 세금을 활용해 의료,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부담이 커지면 부자들이 세금이 낮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세수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기업 지분에도 세금을 매기면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부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어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자산가의 해외 이주나 자산 이전이 늘고, 투자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 효과는 세율과 과세 대상, 자산 평가 방식, 세금 회피 방지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유세를 확대하더라도 세수 증가와 자본 유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른 세금 제도와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빈부격차가 나날히 커지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테고, 자산불평등해소나 세수 확충을 통해서 공공의료비 복비재원을 마련할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회피등 타국으로 갈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단순해서 세금올린다고 백이면 백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살던 익숙한곳을 떠나는 것은 간단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경기가는 것은 쉬워도 갑자기 더 먼 지방으로 떠나는것도 어려운것이고요 필리핀에 가서 2달정도 살아봤는데 속터지겠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되면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와 복지 재원을 확대하고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가의 해외 이전이나 투자 위축,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도 과세하면 납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는 과세 기준과 세율, 기존 세금과의 중복 여부, 확보한 재정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부자들의 자산이 세금으로 걷혀 정부의 재정이 아주 풍족해집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나 복지 제도를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취약계층의 삶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나 다른 주로 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과 기업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전체 세수 자체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워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부유세가 도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 부자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나 상권 등이 축소됨에 따라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유세 도입에 신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로 거둬들인 재정을 통해서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서 세율이 낮거나 부유세가 없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와 자본을 이전해서 생산적인 투자가 감소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미실현 자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비용과 조세 저항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