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외국인, 허가 전 채용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uestion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근로자를

1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전월부터 아예 계약직근로자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무한지 1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일용근무기간까지 합치면 4개월 이상 )

근데 이번에 H2비자 소지자 채용 시 먼저 외국인 고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용 승인 허가까지는 2주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고용을 해서 한달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과태료 등 부과가 되겠죠..?

1. 이미 4대보험 가입후 근무했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 은 괜찮고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한것은 문제가 되나요?

3. 이미 급여 지급분이 있으니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 할까요?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H2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를 고용(채용) 시 사업장에서는 먼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동포를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