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이 없는 공직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인을 감시 또는 사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법적 권한이 없는 공직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인을 감시 또는 사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권한 없는 공직자가 민간인을 감시, 사찰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고, 목적과 수단에 따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또는 일반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와 함께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