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신문고 인센티브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전혀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는데도, 법적 위배사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끼리 위화감도 들고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길래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안전신문고에 민원하는 것만으로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행정위반사항은 포상금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