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특검에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 했는데요 구속기간 연장은 몇일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전대통령과 부인이 모두 구속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에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하는데 구속된 사람에 대해 몇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

할수가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인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인데 그 연장은 1회에 한하여인정되는 것이므로 최대 21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을 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구속 건이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 구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