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dm, 전화, 카톡으로 비난하면 법적 문제 처벌 되나요??
예를들면 내용이
니따위가??OO라고 ㅋㅋㅋ 웃기고 있네
그냥 너같은넘은 하지마라 or 하지 말았어야 했다ㅋㅋㅋ
실력도 없으면서 OO이라니 ㅋㅋㅋ 이전에 당신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쌍하닼 ㅋㅋㅋㅋ
이런내용이면 신고를 넘어서 법적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모욕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내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