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요...

빌릴 때마다 이야기했던 변제 방법들이 계속 소용없어져서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서 계속 돈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다보니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곳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처음에는 적금이나 예금, 퇴직연금 등 모아뒀던 돈을 달라고 하더니,

대출에 카드론까지... 모아뒀던 돈을 다 쏟아붓고도 빚이 325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카드 연체, 휴대폰 연체가 진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돈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카톡 말고는 빌렸다거나 언제 갚는다거나 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서 미처 녹음을 못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 워크아웃은 6개월 내 30%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1의 사유가 참작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

위와 같은 채권의 내용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2.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