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다양한 범죄명을 넣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때 나눠서 하나하나 대응해도 되는가요?
ㄱ이 ㄴ에게 특수협박, 퇴거불응,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다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ㄴ이 하지도 않은 일들이기에 무고죄로 대응하려는데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증거를 조작한 것도 확보하였기에 고소를 하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고소할 정도로 수집을 하지 못한 경우 나눠서 고소를 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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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눠서 고소해도 무방하나, 담당수사관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고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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