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운전하기 전에 복용한 신경안정제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경찰은 어떤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오토바이와 차까지 파손되었기에, 부상자 분들의 상태도 궁금합니다..

피해자 분들을 위한 응급처치는 제때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싶고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채 계속 이동하며 피해를 키웠는데, 위험 운전을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이라는 상황을 고려 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적용 될 법적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또한 무면허 사고와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안을 더욱 강력 개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예상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물의 영향 아래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그 피해 정도(차량 손해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