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이사온지 한달도 안돼서 곰팡이가 생겼어요
집을 첨 보러갔을때 도배장판 다되어있어서 몰랐는데 화장실에 환풍기도 없더라고요
근데 산지 3주 정도 됐는데 방 구석에 물이 차서 벽지가 부풀고 주위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와서 방수페인트 바르고 벽지부분교체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물이 차요 그리고 거실벽에도 곰팡이가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해요 주인이 결로 때문이라며 환기를 매일 두번 시키래요 식사 후 항상 환기를 시키고 제습제도 뒀는데 그 무슨 어이없는 말인지...천장도 볼록하게 물이 차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결로와 환기 문제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낼 항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입주 직후에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하여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