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탈리아) 유튜버 프리랜서 원천세 문의(추가문의)

Question

일전에 외국인(이탈리아) 유튜버 프리랜서 원천세 문의로

거주자 판단 : 183일 이상일 경우 거주자로 판단

183일 미만 시 비거주자

2) 원천징수여부 : 원천징수의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각 국가별 조세조약 검토
거주자는 사업소득 3.3%

비거주자 시,제22조【기타소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참조하여 원천징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거주자라면 3.3%, 비거주자라면 별도 원천징수신고없이 계약서 등을 통해 지급하시면 되며

타국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기간이 확인 되지 않고 있어,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약서 등을 통해 지급하게되면, 추후에 해외송금 건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국내 체류기간이 확실치 않더라도 앞으로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신고없이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