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진행시 증거라는게..녹취록인건가요?
소송할때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진행 하면 안될까요?
병원은 녹취록이 많은데 저는 녹취한게 없어서요..
그래서 가서 모라고 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증거가 없으니..
진행 하면 안되겠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진행시 불리하기 때문에 진행의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민사소송이나 형사 공판 역시 모두 증거가 없다면 주장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제기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