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시 증거라는게..녹취록인건가요?

Question

소송할때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진행 하면 안될까요?

병원은 녹취록이 많은데 저는 녹취한게 없어서요..

그래서 가서 모라고 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증거가 없으니..

진행 하면 안되겠져?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진행시 불리하기 때문에 진행의 실익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민사소송이나 형사 공판 역시 모두 증거가 없다면 주장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제기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