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된다는 것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석방 된 것이나 다름이 없나요?

Question

범죄자들이 형량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이 된다면

그 가석방 기간 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형량을 채우고 나오는 석방과 다름이 없어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가석방은 형을 다 채우고 석방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모두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마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가석방의 법적 성격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남은 형기를 조건부로 사회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중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의무 등이 부과되고, 이는 여전히 형 집행이 계속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 가석방 기간 중 위반 시 효과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수감되어 집행하게 됩니다. 이 점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석방된 경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가석방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채우면, 그 시점에 형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형 집행이나 조건은 없고, 형기를 전부 마친 석방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됩니다. 다만 전과 기록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가석방과 만기출소 모두 동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형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