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확인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교통 사고 이후 치료비? 합의금? 을 받았는데. 이후 치료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거 필수 작성인가요? 아니면 그냥 권장사항인가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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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 확인서를 구하는 목적이 보험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해당 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사용을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 교부하고 합의서 등에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하는 측면에서 위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