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민법은 결혼생활을 제대로 안하는것들 양산해내죠?
민법은 결혼생활 제대로
안한것들 소위말해 자기가정
파탄내는것들을 많이
양산해낸다고 하더
라고요 방송보니까
민법이 남의가정 파탄내는것들
편도 들고
법원이며 민법이며
유부남걸프렌드에게 유부남부인이
위자료 통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걸프렌드와 부인이 서로소송
걸고 남편걸프렌드에게
정신적피해보상금 못받고
구상금청구소송 명예훼손으로 붙
들려가고 그런건 기본이고
지남편 다른분 사랑하게한 인간이
남편상대로 이혼소송걸고 이혼요구하고
남편걸프렌드에게 위자료 달
라하고 가사소송 으로 처리하고
그러면서 배우자의 애인을
처리하는 가사소송 걸어도
배우자의 애인에게 왜위자료
받냐며 기각시킨데요
자기남편 걸프렌드 많이들이게
한인간이 남편걸프렌드 여러명
에게 가사소송걸어 처리하고
위자료 받을자격 없으면서
위자료 내놓으라하고 그러더니
남편이 아내보이프렌드 여러명
상대로 가사소송걸어 처리하고
위자료 받을자격 없는데 위자료
내놓으라하고 그런데요
법에선 지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합법인데 민법에서는 지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불법이라 명시하고
애초에 자기배우자 사랑한분
처리하고 지배우자 사랑한분 에게
위자료 받는 가사소송제도
만든게 잘못이고 없
애야 한데요
그리고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인간이
지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이혼소송걸어 이혼처리하고
이혼안할일도 이혼처리하고
이혼할일은 기간지났다며
기각시킨데요
유럽민법하고 미국민법 일본민법은
안그렇데요
민법은 부부문제 제대로 판단안하고
자기가정 파탄내는것들 두둔하고 양산
해내고 남의가정 파탄낸것들
편드는 이유는 뭐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제도가 옛날식인데 정치인들이 일을 하지 않아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책주의를 폐기하고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 고생하고 있는데 결혼 제도 이혼 제도 때문에 더 심각해지죠.
우리 민법과 법원은 혼인의 도덕성 판단보다 법적 책임 범위와 증명 가능성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자체는 불법으로 보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혼인 파탄의 원인·기여도·인과관계가 명확할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파탄낸 당사자까지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감정이나 도덕이 아니라 분쟁의 무한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설계 때문입니다.민법이 가정을 파탄내도록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갈등·피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혼인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다만 현실에선 제도가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악용처럼 보이는 사례가 방송을 통해 부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