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구치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1심에서 사기 죄목으로 1년6개월을 받으셔서 현재 구치소로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항소심신청을 해놨고 피해자 합의같은 경우는 가족인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 갑자기 들어가신거라 최근 7.31에 주식 관련 채무 문제로 경찰조사가 들어왔다고 확인됐는데 물론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사건이 현재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항소심 재판 날짜는 9월로 예상하고있고 9월말쯤 집행유예로 꺼내려고 하는데 위 경찰조사가 겹쳐져버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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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경찰단계 수사내용을 확인한 다면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줄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고소로 조사가 진행되든 그렇지 않든 그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게 아니고서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단순 고소 접수 건이나 그 이후 경찰조사를 마쳐도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