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를 떼는 것도 죄가 되나요?

Question

저는 길거리등에서 불법전단지는 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여중생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불법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원래 불법전단지 떼는게 죄가 되나요?

Answer 1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불법 전단지를 땟다고 재물손괘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인동부 경찰서장이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붙인 불법전단지를 뗏다고 재물손괴죄라고요? 혹시그 전단지는 아파트에 정식절차를 통해 전단을해도좋다는 허락이나 자격을 갖추고 나서 붙인 전단지가 아니였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