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Question

상대가 신상(사는곳,이름)을 까기는 했는데 누구라고 지정안하면서 욕을 박긴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에 고소 한다길래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긁길래 삔또상해서 고소해봐ㅋ 라고 쳤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상대는 계속 전체 채팅으로 얘 고소할거라고 잘가라고 도배했는데 이런경우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고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

제 채팅내역입니다

: 느@금 ㅅㄱ

: 느@그@매

: 느검 ㅋ

느검 ㅋ

응 아잇 느검!

니앰 ㅋ

: 친추 보내노 화났노 니앰 ㅋ

느금ㅋ

: ?

: ㅈㄴ못하노

: 클로브 많이 화났노?

: 내가 미안하노..

니애미 ㅋ

: 느금 ㅋ

: 느

: 느금마 ㅋ

: 느금 ㅋ

: 느금마

: 저는 님한테 말한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씨@벌련아

: 느금

: 죄송합니다 ㅠㅠ

: 한번만봐주세요

: 내가미안하노

: 신고잘해ㅋ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사는곳과 이름만으로틑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