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청소년이 연애하면 불법인 문제에 관해?

Question

만약 15세, 17세 커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3년이 지나 17세인 사람이 20살로 성인이 되면, 15세는 18세가 되는건데. 그러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우리나라 법에서 미성년자끼리 사귀다가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된다고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인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연애를 하는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상호 합의하에 만나는거라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Answer 2

결론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연애 자체가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만나는 자체가 불법이거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 특히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어질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동의로 볼 것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상 만 16세 이상이면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인 쪽에서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상대가 19세 미만일 때는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더라도 성인이 사회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꽤 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