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재심에 대한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10.26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던데요.

재심을 결정하 근거로 드는 것은 무엇이며 이 재심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어떤 걸 다루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은 당사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 집행 과정에서

재판이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