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많은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니표창 애미나감?,제드마마 정상이면 좋은데 먹을수도있고 ㅋ"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