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되어 송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리니지w게임을 하다가 길드마스터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동을 보고, 게임내에 있는 전체 채팅에서 몇차례

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모르고 그 아이디에게 말을 한 것인데

고소인은 길드의 사람들이 그걸 봤고, 자신과 실제로 만난적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된 부분은 약 3번의 채팅이었고, 부모님 욕설이나, 일반적인 욕설은 하지 않았고,

현금 몇백만원의 아이템을 자기가 길드마스터의 권한으로 공짜로 가져갔고, 여자를 너무 밝힌다. 이런 내용의 채팅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점들을 수사관에게 피력하였으나 수사관은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가지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것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것인가요?

2. 그리고 혹시 송치가 된 사실이 기록에 남을까요?

3. 경찰조사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해줄 가능성은 적을까요?

4. 저는 이런일이 아예 처음이고, 무섭네요. 불기소 처분이 안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을까요?

5.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결정을 했을 것인바,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2. 경찰 내부자료로 남습니다.

3.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으나,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넘어간 부분은 기소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4. 기소유예가 되려면, 선처를 받아야 하는바,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5. 혐의를 다투려면 경찰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완하시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