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이 씨씨티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일 그만 두고 주휴수당 못받은거 받을라고 연락하니 씨씨티비 보시고 자기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씨씨티비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cctv 설치 관리 주체이므로 이를 돌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정도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내에 정상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