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세금과 세율이 달라지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종류 세금들은 정권때마다 똑같은 퍼센트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의 정권이 달라질때는 세율이 올라가고 다른정권으로 바꼈을때는 세율이 내려가나요?
아니면 다른것에 따라 세금의 퍼센트와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세법은 동일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세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거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권이 바뀐다고 세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듭니다
세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며
세법도 법이므로 국회를 통해 입법되어 세율등이,겸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있으며
일반적인추세로는 갈수록 세율이 오르는 경향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와 증여세는 2010.1.1. 시행된 이후로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0년대만 기준으로 볼 때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최고세율구간이 낮아지는 경향을,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시절(2010.12.30.) 법인세법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40%에서 45%(세법개정안 기준)까지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수정권에서는 세율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에 집중하는 면을 보이고, 진보정권에서는 세율인상을 통해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달,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정권에 따라 해당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여부는 확실히 할 순 없으며, 특별한 큰 사정이 없는 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권이 바뀐다고 세율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정권의 변함에 의해 세율이 변화한 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집권당의 의석수 등에 따라 세법 개정등을 통해 각종 세목의 세율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부동산관련 세율의 중과세 등을 국회에 제출 하였고 다수당인 여당의 영향으로 세법개정안의 무리없는 통과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와 샅속세의 세율에 대한 변화는 이번 개정세법안에 따로 제출된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