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를하였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구매를하였습니다 그 영상 속 대상자는 판매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얼떨결 호기심으로 구매하였고 정말 깊게 후회하고있습니다 옳지 않은것을 알고 두렵기도 해서 바로 그 영상을 삭제하였고

채팅방과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아청법과 불법촬영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 영상 속 사람이 구매 당시 판매자가 이사람의 나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영상에서도 나이를 가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인지도 알 수 없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에 대한 연락도 없고 판매자와도 계정탈퇴로 인해 연락을 안합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은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불촬물이라면 소지, 시청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기다려보시고 사건화되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속 피촬영자의 나이를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실제로 아청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하다면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