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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조심스러운사과잼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 자영 영상을 판다길래 얼떨결에 구매하였는데 옳지 않은것 같고 무서워서 계정 탈퇴를 하고 영상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처벌받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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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라면 소지죄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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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직접 그러한 영상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이라면
단순음란물에 해당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음란물이 아니라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매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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