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술을 샀고 방법을 알려줬다면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술을 샀고 친구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신분증위조 방법을 술을 산 친구에게 알려줬다면 알려준 친구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준 친구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알려준 친구에게는 해당 범죄의 방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최종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