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전체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어떻게 과실상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손해배상채권을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전체 손해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다음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액수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일부청구 금액이 인정됩니다.

일부청구라는 이유로 과실상계 순서나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