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이런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니트를 중고로 팔았는데 택배로 받으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요
글을 올리고 나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게시글에 옷은 m사이즈지만 보다 작다고 써놓고 제일먼저 연락오신분께 답장을 드렸어요
네고 해달라 하셔서 해드리고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했고
손빨래 해서 보내드렸는데
며칠이 지나서 받으신 후에 옷이 축축하다 하시고 빨래 잘못해서 옷 작아진거같다고 환불을 해달라 하시네요
전 작다고 써놨는데 본인은 세탁을 잘못해서 작아진거라곤 몰랐다 하시면서 줄어든 옷 판매하는건 좀 아니지 않냐 하시는데 줄어든거랑 작은거랑 다른건지도 모르겠고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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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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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옷이 작아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도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