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해당 국가들은 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지 이유와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해당 국가들은 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지 이유와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는 대만인데 2019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는데 이는 대만 최고 법원에서 그보다 앞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