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월 2일까지 가징 벌금 내라고합니다.
가징 벌금 천만원 내라고 합니다.
선고 일자는 5월 13일 입니다.
확정일자는 아직 안나왔고, 납부기한은 6월 2일 까지입니다. 6월 2일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기한까지 시간이 더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5월 13일 선고 후 항소 없으면 5월 21일 확정,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은 실제 기한이 아닐 수 있으니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납은 하지 않아도 되며,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미 선고 이후에 항소한 게 아니라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