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제1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제2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가족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제3호)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에 따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는 경우(제6호)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제7호)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제19조와 제21조 제2항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환자 본인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무단 공개가 의심된다면 공개된 경위와 내용을 정리하여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