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따른 진술도 법적 증거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갖추어야할 요건이 뭐가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녹취보다는 인정을 덜해주겠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록에 따른 진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소 불명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따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증거로서 효력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별히 증거효력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