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시는 거 요점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출 방법
앱에서 하라는 대로 본인 인증하고 동의해서 제출하는 거라
직접 처리하셔야 돼요.
개인이 그냥 뽑아서 내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알려주는 전용
절차나 링크 타서 경찰청 조회 거쳐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앱 공지나 가이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있으면 배달 아예 못 하나요?
전과가 있다고 다 잘리는 건 아니에요.
살인/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 마약류 같은 법에서
정한 배달 제한 범죄 해당할 때만 걸려요.
문제는 집행유예인데, 만약 저런 제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면 그 기간에는 배달 종사가 막힙니다.
반대로 그 범죄랑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안이면 집행유예
기간이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판결문에 나온 죄명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갑자기 강화하나요?
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소비자들 안전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라이더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법이 강화돼서 그래요.
안내되는 대로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