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제품을 구입시 배상관련하여 결함과 하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소비자가 상품과 제품을 구입하고나서 배상관련하여 크게 결함과 하자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함과 하자의 차이가 무엇이며 제조물책임법에서 어떻게 분류하는건가요?

Answer 1

1.결함: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조물을 생산했을 때 부터 생기는 태생적인 문제가 결함입니다.

2.하자: 하자는 생산을 할 때 정상적으로 제조가 가능한 품목이나 공정상 일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제조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하자입니다.

즉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으로 모든 제품이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생산되거나, 설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상의 결함 또는 외부의 유입으로 하자가 생긴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PL법 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호하는 법이며, 법문상 하자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 일부 제품의 결함과 제품의 하자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