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전제품 제조물 책임법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문제 생겨서 보상 받을려고 하면 제조물 책임법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가전제품 사용하다 제품 문제로 피해 생기면 어떤 법으로 처리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