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밤에 차단봉으로 막아둔곳 들어가면

Question

제가 22시 넘어 폰 베터리가 없어서 메가박스에 가서 무인충전기인 충전돼지를 빌렸습니다.

근데 밤이라 그런지 영화관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쪽만 열려있었고 매표소쪽에는 차단봉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무인충전기계를 빌렸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자동문이나 차단봉을 비집고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곧바로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같은 문제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출입통제 의사였는지, 출입금지 표시가 명확했는지, 직원이나 경비의 제지가 있었는지, 기기만 사용하고 바로 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한 후 곧바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