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에 대하는 급발진의 사고인가요? 아니라면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의 운전능력 감소일까요.. 끔찍한 사고가 안타깝습니다.

Question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는 70대 노인분들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현재 온라인에서는 운전면허 못하게 하는 나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등등 엄청 논란이 쟁쟁한데요. 자주 일어나는 인도 덮침등의 사고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차량 길과 인도의 벽을 완벽하게 세우면 안될까요?

Answer 1

차량 길과 인도의 벽을 완벽하게 세우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모든 길과 인도에 벽을 세우는 일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화가능성이 낮습니다. 급발진인지 여부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피의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는 구체적인 감정과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인도 덮침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산 등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