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
2021. 09. 15. 12:13
[질문 1]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으나 보험이 미납되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4대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약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였어도 회사 측에서 부담할 금액은 납부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