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협박, 특수 폭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폭행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시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3. 상해사건은 중도에 종결되지 않습니다. 500내외일 것입니다.

4.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리병을 집어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스빈다. 따라서 특수폭행혐의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3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당일에 간단하게 조사를 한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별도로 불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3.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의 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 가해자가 평소 폭행성향이 있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