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프씨술(대마술?) 마셔도 불법아닌가요?
특허받아서 네이버스토어에서 파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선물용으로 사려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조금 무섭네요ㅠ
확인 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프씨드 오일이나 햄프씨 추출 음료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성분과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관련 규제의 핵심은 대마의 부위와 성분입니다. 대마초 규제에서 문제 되는 것은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부분이며, 씨앗과 그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환각 성분이 거의 없거나 제거된 경우 합법 유통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식품으로 판매되는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 분말, 햄프씨 음료 등은 THC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이어야 하고,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식품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분표에 THC나 CBD 등 규제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구매·섭취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점은 기술적 보호를 의미할 뿐, 합법성의 직접 근거는 아니므로 식품 표시 사항과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해외 직구 제품이나, 대마 추출물(CBD 오일 등)이 포함된 제품, 또는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THC가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 유통·식품 인증 여부가 명확한 제품만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식품으로 정식 유통 중인 햄프씨드 음료를 선물하거나 마시는 것 자체는 보통 불법이 아니지만, 성분과 유통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제조사 성분 검사 결과나 식품 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 성분을 함유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판매나 구입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그 유통과정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거친 것인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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