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대중과실 사고 합의하면 벌금인가요?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부상2주이하에 합의잘 마무리 되면 벌금이 되는 건가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까진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