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도 성추행,희롱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들도 성추행 ,,성희롱 등 가해자 일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례도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될 수 있고, 처벌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