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못받았을경우 집권한문제

Question

전세금 일부 못받았으면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살아도되나요? 비밀번호 바꿔도 되나요?

하자보수때문에 갈등이 있어 사는척할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전세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항변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