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불안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이혼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양육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린 아기를 양육 중이며, 남편과의 반복적인 갈등과 시댁 문제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벽·바닥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도 큰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는 일이 있었고, 제가 아이 앞에서는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싸움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식의 퇴거 요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 또 갈등이 생길지 몰라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정서적으로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가정보다 자신의 원가족이나 친구·지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고, 그 과정에서 저는 배우자로서 보호받거나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나 협조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육아와 생활의 부담 역시 대부분 제가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제 입장이나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정서에 미칠 영향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싶고, 현재 이혼 시 양육권 및 현실적인 양육 환경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 남편의 위협적인 행동이나 퇴거 요구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별거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지

•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 한부모 주거지원 및 복지 부분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현재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한부모·여성 관련 지원기관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반복적 고성, 물건을 던지거나 벽과 바닥을 치는 위협적 행동, 아이 앞에서의 감정폭발, 퇴거 요구가 지속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의 잘잘못보다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고,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와의 애착, 양육 안정성, 주거, 도움받을 가족이나 기관, 상대방의 위협적 행동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양육비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남편의 위협행동과 퇴거 요구는 녹음, 문자, 카톡, 사진, 파손 물건 사진, 진료기록, 상담기록, 경찰신고 이력, 육아일지, 지인에게 당시 알린 메시지 등으로 증거화할 수 있고, 별거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아이를 두고 나오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양육권에 불리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안전한 거처를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육계획, 거주지, 보육기관, 양육비 청구, 가족 지원, 한부모 지원 신청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