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2개월 집행유예1년'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에서 '징역2개월 집행유예1년'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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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에서 '징역2개월 집행유예1년'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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