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북자에게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액수를 빌리고 이자를 붙여 주는 형식으로 신뢰를 쌓더니 그 후 미용기계 사업을 같이 하자며 기곗값으로 약 4000정도를 빌려가서는 잠적했습니다.
그간 제가 알고 있던 신상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름도 가명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수향, 보통 민주로 불리구요. 강남 피부과에서 실장으로 일했으나 저에게는 이사라고 속였습니다. 전라도기 고향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탈북자에 딸도 있더군요.
현재 제 연락은 전혀 안 받고 피해자도 20명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며 계획적으로 속인 것이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황당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당장 형사 고소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20명에 피해금액도 상당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을 사용하고 잠적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 수법이며,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조직적 사기로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금 은닉을 막으려면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하세요 본명이 확인된 만큼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남 피부과 근무 사실이 있다면 급여채권 가압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잠적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확보하셔야 할 자료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 상대방이 알려준 신상 정보(가명 포함), 강남 피부과 관련 정보를 즉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다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고, 피해자를 모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채권을 확보하여 이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민사상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함께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지인 관계를 이용해 소액 거래로 신뢰를 만든 뒤 큰 금액을 받아 잠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려준 인적사항이 상당 부분 허위이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용기계 사업의 실체, 기계 구입 여부,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신분·직책·고향 등 허위사실을 말한 이유가 핵심 쟁점입니다. 처음 소액 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신뢰를 쌓아 더 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빌려준 돈” 정도로만 정리하면 민사 채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을 당시의 의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우선 송금내역, 계좌번호, 차용 관련 대화, 사업 제안 내용, 기계 사진·견적서·계약서, 상대방이 말한 직책과 신분 관련 메시지, 통화녹음, 피해자들과의 피해 경위 정리 자료를 보전하십시오. 다른 피해자들과는 각자 피해일시, 금액, 기망 문구, 송금계좌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단순히 “잠적했다”가 아니라 허위 신상, 허위 사업 설명, 금전 수령 후 연락두절, 다수 피해 발생을 시간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소재 파악, 계좌추적, 공범 여부, 편취금 사용처 확인이 필요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의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을 사용하고 경력을 속이는 등 기망 행위가 구체적이었던 만큼 송금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상습성이나 죄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수록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재산 추적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