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범, 미수범할 때 기수범이란 어떤 용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아마 법률 용어인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에 기수범, 미수범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미수범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기수범이란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범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의 구분은 범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경우로 온전하게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은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이고

기수범은 범행에 착수해 행위를 완료하고 범행이 완성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