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수범, 미수범할 때 기수범이란 어떤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아마 법률 용어인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에 기수범, 미수범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미수범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기수범이란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범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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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의 구분은 범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경우로 온전하게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은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이고
기수범은 범행에 착수해 행위를 완료하고 범행이 완성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