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판도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에서 판도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공무원들 고소를 진행 하였는데요.
검찰과 판사가 명확한 증거를 두고도 (일부러 가해자의 cctv를 지워주었고 그 녹취파일,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걸 서로 대화하는 경찰 들, 가해자의 폭행치상죄를 일부러 폭행죄정도로만 올리고 대충 합의하라고 가봤자 손해라고 낮은 죄명으로 유도, 전체회의 열어서 직권남용 형사 신고했더니 자기네 끼리 짜고 다수결 투표결과 형사 바꿔줄 수 없다고 오리발 등의 녹취와 증거파일 그리고 1년이상 당하면서 진단서 1년치가 있습니다. 증거만 16gb정도 되며 관련 형사만 스무명 가량 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않아~ 피해를 받았다고 말만하고 cctv가 이미 지워져 증거물이 부족해~ 이런 말만 돌려막기하며 고작 반장도 안되는 내용으로 각하라면서 사건결과통지를 보냈습니다. 말도 안되는게 각하는 증거나 서류가 조악하고 맞지 않을 지경이어야 하는건데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가해자들끼리 봐주기식 수사를 한거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갔습니다.
이게 판도가 뒤바뀌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형사나 검사 판사들이 한통속이라
아랫단계로 내려올순 없을텐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민사로 달아두어 실례이지만
형사로 달아두면 답을 너무 대충달아서
민사로 올렸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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