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자 기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정자 기증자의 자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썬더스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난임부부에 대한 정자 기증을 한다면, 그리고 그 정자 기증자는 생물학적 부모일 뿐이고, 별도로 법적인 부모는 그 정자를 기증받은 난임부부라고 한다면 -> 이런 상황에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인 정자 기증자의 자산에 관한 상속권 등의 부모자식 사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이가 생물학적 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